추석특별한선물2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
“그러니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일은 결코 없다. 다만 비난받아 마땅한 소인배의 태도와 행동을 경계하면 족하다. 군자를 지향하고 소인배를 경계하는 것이다. 나날이 군자의 삶에 한 걸음씩 다가가려 노력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니 쫄지 말자, 소인!” <소인을 위한 논어, 군자의 옷을 벗다>(교유서가)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논어>는 동양 최고의 고전이다. <논어>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군자다. 반면 소인은 늘 모자라는 사람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이 같은 군자와 소인의 이분법에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군자는 완벽하긴 하나 인간적인 면이 부족해 평범한 범인으로서는 달성하기 힘든 경지인 데다 춘추시대가 아닌 오늘날에도 군자의 덕목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소인을 군자와 대비되는 ‘소인배’가 아니라 ‘소박한 사람’ ‘보통 ...
관련경력 없는데도 채용, 감사서 드러나 직원에 압력행사한 총장에 ‘중징계’ 요구전남도립대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무실무사로 일한 사람을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입학지원관’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현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전남도 감사관실은 10일 “부적격자를 입학지원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전남도립대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현재 전남도립대 총장 A씨다.전남도립대는 2023년 1월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신분인 입학지원관 선발에 나섰다.입학지원관은 입학정책 기획, 입학전형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도립대는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시했다.하지만 최종합격한 B씨는 대학 입학업무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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