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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00:49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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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제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대했다.앞서 행안위는 명태균씨와 명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이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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