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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02:01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탄핵’ 단어를 꺼내들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검사 탄핵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준한다”며 맞받았다.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야 ‘윤 대통령 탄핵’ VS ‘탄핵 소추 남발’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헌재 상대로 연 국감에선 여야 모두 ‘탄핵’이란 단어를 쓰며 맞붙었다.먼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빗댔다. 전현희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며“윤 대통령도 못지 않다”고 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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