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시공2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12일 라오스를 방문한다.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치바나 부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국가 정상과 회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일본 NHK는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도 처음으로 만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
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까지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이다.구 의원은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진·이상식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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