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왜 탄핵되었을까? 헌정 사상 유일했던 탄핵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좁힐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 바로, 그것은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였다. 2016년 겨울, 나는 참여자라기보다는 관찰자로 광화문에 종종 나갔다. 집회를 선도하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참여 대열의 맨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상황을 목도했다. 광화문 촛불 집회는 1987년의 치열함과는 달리 한바탕 축제 같았는데, 이 축제에 끼지 못한, 차마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보다, 박근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대열에 끼지는 못했다. 그들은 축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겨울 광화문 집회의 맨 끝에는 늘, 세월호 유가족 깃발이 서 있었다. 그 깃발은, 제각기 춤추고 자유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어둠 속에서 대열의 맨 뒤를 지켰다.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의 무리와 집회 대열 사이에 늘 유가족이 있었다. ...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 보니 LH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만4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H가 앞으로 5년간 사들여야 하는 주택은 연평균 3만9000호이다. 지난해 매입 실적은 55...
‘김건희 리스크’로 이탈한 중도층 결집용 분석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전날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여권을 짓누르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과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역린’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기소 문제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독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검찰이 도이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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