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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 소송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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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13:35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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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전쟁 대응책을 논의했다.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이스라엘-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충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해 명확히 규탄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이란 보복 공격에 관해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과 관련, 국경 지역의 레바논과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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