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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뒤집힌 인권위 10년 결정 뒤에 이충상 인권위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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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12:06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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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전문가 “국채자금 유입 땐 0.2~0.6%P 금리 인하 효과”한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내년 말부터 최소 75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국채 금리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신뢰하는 채권지수다. 미국·일본·영국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린다.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관찰대상국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인간·생물에 필수적인 ‘마이크로RNA’ 발견mRNA 작용 조절로 세포의 성장·사멸 통제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영예는 ‘마이크로RNA’를 발견하고 작동 원리를 규명한 미국 과학자 두 명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대 교수(71·오른쪽 사진)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대 의대 교수(72·왼쪽)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수상자들은 마이크로RNA가 생물 몸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1993년 처음 과학계에 알리고, 마이크로RNA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돼 있다. 근육과 장기, 다양한 신경세포가 어떤 작용을 할지는 인체의 설계도 격인 DNA에 의해 결정된다. DNA는 유전자 조절을 하는데 이 과정이 잘못되면 암이나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등이 생긴다. 이 때문에 DNA의 작동 구조를 밝히는 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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