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사이트 명태균 관련 직격“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 메신저 주고받아” 안철수·나경원도 저격“명씨, 여당 40~50명 알아 모른다니 다들 타조 같다”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 관련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이 의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는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며 “2022년 7월달에 (당) 윤리위원회에 맞고 쫓겨난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대통령의 권위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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