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구상이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군위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통학구역조정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따라 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7일부터 군위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소멸위기지역에서 ‘큰 학교’만 키워보겠다는 대구교육청의 실험은 지난 8월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군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군위초·중·고교를 각각 거점학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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