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제작사 지난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대여 요금과 관련해 분쟁이 잦고 바가지라는 오명이 이어지자 일제히 가격을 인하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제주도는 지난 7~8월 협재·함덕·중문·표선 해수욕장을 이용한 1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가 평균 82.7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81.9점)보다 0.8점 상승한 수치다. 2022년 만족도(75.8점)와 비교하면 6.9점 높아졌다.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접근성(90.8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주차시설은 80.3점에서 81.4점으로 올랐고, 안내시설은 81.9점에서 83.2점으로 상승했다. 또 샤워실 청결은 81.1점에서 82.2점으로, 안전요원 배치는 84.0점에서 85.2점으로 만족도가 커졌다. 해수욕장 수질에 대한 만족도도 84.9점에서 85.6...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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