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미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9조원대의 영업이익(3분기)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미치지 못한 이른바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의 약화하는 시장 지배력 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정 의원은 이날 산자위에 이 회장을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에서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로드맵, 전력망 포화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및 수출 기반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RE100’ 달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변동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화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미래, 초격차 전략과 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 부문의 해외 이전 여부와 국내 가전 산업 생태계 보호의 조건도 ...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의 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수사 상황을 SPC 관계자에게 알려준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최근 재판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이 알려졌지만,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해당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소속 조모씨다. 조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비위 통보 대상이 됐다.앞서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정보관인 김모 경위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SPC 임원들에 대한 재판...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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