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단체주문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몸,김관욱 지음현암사 | 256쪽 | 1만7500원2010년대 중반, 스웨덴에서는 잠에서 깨지 못하는 소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2시간 이상 늘어지게 잠을 자는 잠꾸러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며칠을 내리 잤고, 누군가는 5년이나 잠에서 깨지 못했다. 몸을 흔들고 꼬집고 차가운 얼음을 갖다대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놀라운 것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콧줄을 통해 아이의 몸에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하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몇 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줬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깨어났다. 그런데 아이들을 일어나게 한 것은 어떤 약도, 치료도 아니었다. 스웨덴 정부가 그들의 난민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는 ‘뉴스’였다. 잠에 빠진 아이들은 모두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의 자녀였던 것이다. 소녀들의 불가사의한 잠은 ‘체념증후군’이라고 명명됐다. 이렇듯 인간의 몸은 바깥의 환경에 반응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적해 경기도 지역 학교에서 대거 폐기됐던 성교육 도서 목록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된 일이 한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지난해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경기도의 한 사립고는 <채식주의자> 2권을 폐기했다. 이 학교는 소설가 김유담의 <이완의 자세> 2권도 폐기했다. <이완의 자세>는 세신사 엄마와 무용가를 꿈꾸며 목욕탕을 벗어나길 원하는 딸의 성장서사를 담은 경장편 소설이다. 이외에도 도서 폐기 현황엔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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