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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말한 가세연···항소심도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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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05:41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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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 대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을,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세연 측에 명령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
승소했다는 변호사가 수상해요■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김현민씨(가명)는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승소 소식을 들었지만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 소송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방송은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취재한다.거실에 깨진 모양 타일을 깔았다■건축탐구 집(EBS 오후 9시55분) = 전주에 사는 김희준·이강미씨 부부는 색다름을 추구하는 주택을 지었다. 부부는 시공 전문가가 만류하는데도 거실 바닥 전체에 깨진 모양의 타일을 까는 등 흔치 않은 실험의 연속으로 공간을 꾸몄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전휘제·신민아씨 부부는 독특한 대지 모양을 이용해 마당을 3개 만들었다. 방송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집들을 소개한다.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소극적 대응에 머문 탓에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전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0%(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0%(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각종 인터넷 게시판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물,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의 화학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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