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세관 직원들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세관 직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 마약 조직은 당시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 74㎏을 운반·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 7월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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