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실시간스코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하고 한국전쟁 전후로 경북·인천·전남·전북·충남 등에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인민군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당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였으며 10시 이하의 어린이도 희생됐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DNA를 비교해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1950년 7월 전북 군산형무소·전주형무소에서는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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