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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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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06:47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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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적해 경기도 지역 학교에서 대거 폐기됐던 성교육 도서 목록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된 일이 한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지난해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경기도의 한 사립고는 <채식주의자> 2권을 폐기했다. 이 학교는 소설가 김유담의 <이완의 자세> 2권도 폐기했다. <이완의 자세>는 세신사 엄마와 무용가를 꿈꾸며 목욕탕을 벗어나길 원하는 딸의 성장서사를 담은 경장편 소설이다. 이외에도 도서 폐기 현황엔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전남 무안경찰서는 8일 각목을 휘둘러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7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주택가에서 이웃 B씨(40대)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B씨의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B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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