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리모델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민주당 등 야 3당 행안위원들은 ...
“오늘 제 발로 하늘 감옥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 매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하루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한 번은 소리치고 싶어 스스로 하늘 감옥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지난 10월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명의 노동자가 농성에 들어가며 남긴 글이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지자 건설업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당이 높은 건설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모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젠 고용을 무기로 내·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을 삭감하려 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하며 건설노조를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양회동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절...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10일 “지난 8월에 (철로 등)제거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경의선·동해선 등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북한군이 해체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군 감시자산에 의해 포착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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