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그림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플랫폼 기업 사건은 15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9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장은 초토화하고 경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몰리니 공정위 처분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구글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경쟁업체의 출시를 막은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해 제재는 2023년 7월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쿠팡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발생 5년, 현장조사 3년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확대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차량 호출 1위 앱 ‘카...
‘제14회 철암 단풍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강원 태백시 철암초등학교 앞 단풍군락지 일대에서 열린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축하·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오는 11일 단풍축제 상설무대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초청 가수 김단오, 김나현, 앵두걸스, 려화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축제 기간에는 금속(동판) 공예, 단풍 책갈피, 단풍 키링, 단풍 수채화, 단풍 캔들 등 단풍을 활용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철암 게이트볼장과 단풍군락지 하천에서는 광부 사진과 미술·서각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이곳에는 조각배 포토존과 함께 철암 단풍 축제 캐릭터인 단풍이·은행이와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이밖에 철암단풍노래방, 마술쇼, 어르신 퍼즐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축제장 주변에서는 단풍카페와 먹거리장터도 운영된다.철암천 변을 따라 형성돼 있는 0.3㏊ 규모의 단풍군락지는 붉은색이 곱고 강렬한 것이 특징...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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