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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18:05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와중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오히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483억원이던 글로벌(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에는 1조1335억원이 됐다”며 “무려 4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류 방식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14.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제협력 R&D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 의원은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제대로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이 최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며 “국민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말에 “그런 적이 없다”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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