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김치, 한복, 아리랑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중국보다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조선족 문화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문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이라며 20개의 한국 전통문화를 자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중 한복, 김치, 아리랑, 씨름, 윷놀이, 추석 등 6건에 대한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중국보다 1~14년 늦게 이뤄진 게 확인됐다.중국은 2016년 김치, 2008년 한복(조선족 복식), 2011년 아리랑과 씨름, 2014년 추석, 2021년 윷놀이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국가유산청은 아리랑을 2015년, 김치와 씨름을 2017년, 한복과 윷놀이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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