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병무청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들을 상대로 입대 희망 시기를 조사한다. 내년 의무장교 등으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경우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입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병무청은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입대 희망시기를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이 같은 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의무장교(또는 공중보건의·병역판정전담의)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기준 내년 입대가 가능한 전공의는 3000명으로, 이는 평년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병무청은 “내년의 경우 통상적인 입영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
시민단체 ‘전태일의친구들’ 모금 활동 등 복원 작업 주도 허물어진 셋방엔 의자 설치 ‘열여섯 전 열사의 꿈’ 표현“노동정신 계승의 장 되길”전태일 열사가 어릴 적 거주한 대구 남산동 집(대구 옛집)이 5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전 열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언급한 이곳은 시민들의 의지와 성금으로 마련됐다.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13일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옛집’ 개관식 및 54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복원된 공간들을 공개했다. 행사를 주도한 전태일의친구들은 전 열사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가 모인 단체다.이 집은 전 열사가 1962년 8월부터 1964년 2월까지 가족 모두와 함께 살았던 셋방이 있는 곳이다. 당시 그는 청옥고등공민학교(현 명덕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1963년 자신의 일기에서 이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