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배우기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프랑스 재정경제부는 10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엔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와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28조5000억원)로, 136억 유로(20조1000억원)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유로(1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2024년, 2025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4조4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20.6% 할증하고, 30억 유로 이상 기업엔 41.2%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제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사뭇 다른 경제 상황 인식을 보인 것이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의 자동차생산 차질이 완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내수로 인해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의 중심축인 소비에 대해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품 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고금리 기조로 소매판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내수 지표인 투자에 대해서도 KDI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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