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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06:21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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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포스터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장(1급)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인사 협박 등 갑질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신고와 조사는 외부·상급 기관을 통해 이뤄졌는데, 국민연금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연금 1급 간부, 욕설에 막말 “늦게 결혼해 애 안생긴 것”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 전북지역 A지사장(1급)은 공단 인근 편의점 앞에서 음주 중 여성 부하 직원 B씨에게 “쌍x아, 미친x아” 등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어 “너는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한다. 기금본부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며 인사 협박을 했다. 또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17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B씨가 자신의 예산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다.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A지사장 갑질 사건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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