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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05:12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이날 TV 조선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확인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로 또 논쟁이 돼 북한의 도발·위협 행위를 잊고 우리 내부끼리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북한 노동신문이 이례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보도한 데 대해서는 “북한은 체제 위협의 공포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를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군용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신 실장은 “최근 무인기가 군용, 상용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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