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섰다. 지난 6일에 이어 3일만에 다시 금정구를 찾았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일할 인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정치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아주 단순한 선거다. 중앙의 정쟁이라든가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싸움과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 답은 당...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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