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65계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모호한 업무 범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정 갈등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협의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37.8%(246명)였다.응답자의 65.2%(424명)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없어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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