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피자 제주에서 불법으로 국내·외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여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자신이 다녔으나 폐업한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했다. 또 해당 여행사의 실장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의심을 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렌터카 대여...
한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의 성공이다. 내년 말부터 최소 75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국채금리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안정적 재정정책 운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채권지수다. 미국·일본·영국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린다.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관찰대상국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 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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