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할부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저조한 실적 속에 후원회 개설에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12.3%(872명 중 107명), 전국의 기초의원의 경우 3.4%(2987명 중 102명)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도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지방의원 후원회 교육 관련 실적을 보면 교육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후원회 개설 또한 활발했다.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25차례 교육이 열린 경기도의 경우 62명의 지방의원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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