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없는감자탕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일본 국회가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8일 가결해 성립시켰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강제불임 보상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법안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 1500만엔(약 1억368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56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해당 법안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3일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불임수술 강요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상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초당파 의원연맹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당초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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