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업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1위 자리를 5년 만에 빼앗겼다. 최근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각종 위기론과 안팎의 우려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10일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1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2위)에 밀렸다.삼성전자에 드리워진 여러 난맥상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며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상반기에는 실적을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전날 공시된 3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은 9조1000억원으로 증권가 예상치(10조원)에 미달했다.위기의 진원지가 생각보다 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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