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이동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12일 라오스를 방문한다.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치바나 부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국가 정상과 회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일본 NHK는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도 처음으로 만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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