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오피스텔건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
결혼 2년차인 황윤하(30), 박이영글(34) 부부가 서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별명은 ‘마실티’다. 황씨가 ‘마이 스위티’라고 부른 것을 박씨가 잘못 알아들으면서 이 장난스러운 애칭이 생겼다. 때로 언니 같기도, 동생 같기도, 또 친구 같으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연인의 눈빛을 한 그들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는 알콩달콩한 모습이다.10일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섰고 이들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중 하나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지난 3일 황윤하·박이영글 부부와 정규환(34)·김찬영(38) 부부를 각각 만나 소송에 참여하는 소감과 다짐을 물었다. 동성 부부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 기관이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들은 “제도만 ...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50분부터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전화와 영상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신고서 접수 당일 김 군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양양지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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