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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08:29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온라인으로 술을 구입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의 본인 확인 절차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통신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020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한 뒤 주문자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과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주류픽업, 세븐일레븐주류픽업 등 나머지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특히 데일리샷, 달리...
[주간경향] ‘교육 수당 체불, 밤 10시 통금, 일부 가사관리사 이탈.’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지, 월에 2회로 나눠 받을지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통금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불안의 원인이던 종전 7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도 최종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으로 수정됐다. 이는 애초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 등 핵심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임금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자들이 이탈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임금수준 딜레마가 돌봄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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