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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기업 지원한다던 수은 ‘디지털 공급망팩토링’···2년 가까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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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13:25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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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도입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사, 그중 중소기업은 1개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입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갖는 수출팩토링 등 수은의 기존 수출금융 상품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수은이 수출업체의 외상...
일본 검찰이 재심을 통해 일가족 살해 혐의를 벗어난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씨(88)에 대해 8일 항소를 포기했다. 재심 재판부가 ‘조작 수사’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지 12일 만이다. ‘세계 최장기 복역 사형수’로도 알려진 하카마다씨는 이로써 사건 발생 58년 만에 살인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이날 담화에서 “하카마다씨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인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일본에서 확정 사형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다.아사히신문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조작 인정에 반발이 있었고 항소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항소해도 무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전했다.앞서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하카마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이 고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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