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센터2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한강 작가 작품이 하나라도 실린 책은 다 나간 거 보셨어요?”. “정말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서점도 지금 난리가 나서 책 더 주문할 수 있으려나요?”.11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는 도서관 직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들뜬 대화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전날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각 지역 도서관에도 그의 책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직원들도 “바쁘지만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한 작가의 수상 소식에 기뻐했다.이날 시민들은 오전부터 한 작가의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한 시민은 도서관 직원에게 “<채식주의자>는 정말 한 권도 없는거예요?”라고 물었다. 도서관 PC로 한 작가의 책을 검색하던 다른 시민들도 한 작가가 쓴 책 전권이 대출 중인 것으로 뜨자 다른 도서관·북카페 등을 찾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채식주의자>를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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