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 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발전사와 협력사들은 수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고용안정 계획을 사실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에서 ‘고용 대책이 없다’는 공식 자료가 드러난 건 처음이다. 정부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쇄 예정 발전소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전환계획과 관련해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보면, 협력사들은 다수 인력에 대해 명확한 고용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원청인 발전5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발전5사가 국회의 ‘발전소 폐쇄 시 인원 재배치 계획’ 자료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난 7~8월 협력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다.자료를 보면, 2036년까지 폐쇄 예정인 발전소 28기에서 일하는 협력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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