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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10:39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통화 정책을 ‘인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를 0.75% 올린 후 2023년 1월 3.5%까지 줄곧 인상 기조를 유지하다 그후 지금까지는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간 서민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에 시달려왔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지만, 내수는 얼어붙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특히 민간 소비는 1분기 0.7%에서 -0.2%로 고꾸라졌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줄었다. 이 때문...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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