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2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25.4%)을 차지했다. 기차를 타기 전 또는 하차 후 역무원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물손괴·횡령·사기 등 기타가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119건에서 2021년 154건, 202...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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