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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19:3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구인 수 기준으로 역대 헌법소원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지배력 분쟁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고려아연의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주식 공개매수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띄면서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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