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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19:29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이 제...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불기소하면 여당이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전망을 담은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신 부총장은 “지금 도치이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당내)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것 아닌가. 그런 데에 방어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고 말했다.그는 반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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