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입구 쪽 매대 앞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들여다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지난 10일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한 관심과 인기를 증명하듯 서점 곳곳에는 이 책을 제외한 작가의 책들이 일시품절됐음을 알리는 안내문들이 놓여 있었다. 대신 한 작가의 2022년 인터뷰가 담긴 잡지 악스트(Axt)와 한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작품을 구경하는 이들이 보였다.시민들은 한 작가의 작품을 읽으며 함께 축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과 서점을 찾은 장혜정씨(38)는 <소년이 온다>를 들고 매대 옆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이 책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아쉽지만 이거라도 얼른 사서 읽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지인들과 함께 읽고자 두세권씩 사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김은비씨(29)는 ...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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