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가운데 6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 6100여개가 25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에 낙하했다.이 가운데 총 6개가 경기 양평과 송탄, 남양주, 파주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 지난 6월10일 오전 5시44분쯤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에서는 하천에 풍선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같은 기간 관련 119 신고는 총 2710건이었고, 출동한 소방인력은 1만7395명에 달했다. 소방청으로 접수된 쓰레기 풍선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300건, 경기 남부 264건, 인천 94건, 강원 67건, 충북 16건 순이었다.박 의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오물 풍선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을 관계 부처가 확인한 것만 ...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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