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건희권익위”라고 비판했고, 권익위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맞섰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요즘 권익위를 건희권익위라고 부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 여사의 비리 전체가 방어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법을 소위 ‘법꾸라지’처럼 적용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익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처벌되지 않은 것도 입법적인 미비 때문이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씨가 대통령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맞섰다.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회를 초과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비용으로 신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는데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청구서를 가지고 왔다”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정당이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경남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명씨에 의해 대한민국이 쥐락펴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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