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현황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내 우크라이나 병력을 훈련하는 군 기지를 처음으로 시찰했다.프랑스 엘리제궁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랑스 동부의 한 군사 기지를 찾아 우크라이나 155여단 소속 군인들의 훈련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가 훈련시킨 병력을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총 1만5000명가량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찾은 기지에선 약 23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훈련받고 있다.엘리제궁은 115여단에 128대의 장갑차와 18문의 세자르 곡사포, 18대의 정찰용 AMX 경전차 등이 배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 군대는 동부 지역에서 23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를 우리의 장비로 훈련시키고 있다”며 “키이우의 이 여단은 프랑스의 연대 덕분에 훈련받고 장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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