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습소2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일부 정황들이 발견된 것이다.10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진술했다.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조우형이 깊이 관여했다”며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유를 묻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각각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지역 비례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한은의 제안에 대해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
‘RE100’을 선언한 기업 36곳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이 서울 전체 전력사용량의 1.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프로젝트다.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으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 조달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9일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RE100’ 참여를 선언한 국내 36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은 5만6936기가와트시(GWh)였다. 서울 전체 전력사용량(3만9128GWh) 보다 1.45배 많다. 이들 기업이 올해초부터 지난 7월까지 쓴 전력량은 3만2588GWh으로 지난해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57%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분야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이 특히 많았다. 전력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년대비 8.5%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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