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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4 02:46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노동자 2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2년도 위험성평가 자료를 2023년으로 날짜만 바꿔 조작했는데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전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아리셀 내부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아리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살펴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년 10월경으로 변경해, 2023년에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아리셀이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복붙’해 2023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리셀은 2021~2022년 3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인 ...
골프클럽에서 로커(보관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절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회원 가입에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B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다. 하지만 B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골프크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B골프클럽 측은 1980년대 개장해 1910명 규모로 운영 중이고 여성 정회원은 총 48명이었다. 다만 기존 정회원이 사망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입회하는 경우에는 여성 정회원 입회를 허용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이유로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정회원 중 70대 이상이 약 42%인데, 이들이 사망하면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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