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사는사이트2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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