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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3 23:05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보니 LH의 재무 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LH 부채 총액은 2024년 164조4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024년 221%에서 2028년 2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사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 또한) 백 번 천 번 잘못한 일이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윤 의원은 “다혜씨가 1차(술자리)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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