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가 2011년 1월 범행에 쓰인 김건희 여사의 DS증권 계좌에 대해 “내가 관리한 계좌”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또 2010년 11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한 매도주문 거래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가 맞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입수한 주가조작 공범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지난 7월 검찰조사에서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는 김 여사 주장과는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이다.상황이 이런데도 4년여 동안 수사를 미적거려온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여당 내에서조차 기소 필요성이 거론될 만큼 김 여사의 불법·비리 의혹에 분노하는 국민적 상식은 물론 법리에도 어긋나는 결정이 된다. 정권과 공동운명...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멈춘 지 2년6개월 만인 올해 말쯤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이달 중 정비가 모두 마무리돼 빠르면 연말쯤 다시 운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운행이 재개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체험형을 위한 궤도시설로 전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하루 24회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 구간 6.1㎞, 6개 역사를 왕복한다.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열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떠서 운행돼 신기술로 주목받았던 자기부상열차는 앞서 대중교통시설로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야 했다.하지만 궤도시설로 바뀌면 이벤트와 축제 등이 열릴 때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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