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제작 남측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나타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중대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무인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위까지 침투했다며 이를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재발 시 즉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2월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비행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남측 군당국은 당초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몇 시간 뒤 ‘확인해줄 수 없다’로 입장을 바꿨다.우선 북한은 이번 일로 남측을 비난하기에 앞서 2년 전 자신들이 남쪽에 침투시킨 무인기 사태를 돌아보고, 지난 5월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낸 것을 반성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은 낮고 남측에서 날아간 무인기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 통제용”이라며 “오히려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북한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을 확대해 내부 통제하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면 “즉시 (공격)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무인기가 북한으로 날아갔는지, 그렇다면 무인기는 민간 대북 단체가 보낸 것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정부에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에 나섰다.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청문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조위 준비단은 ‘종합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종합보고서 소위)도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소위 설치 대신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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